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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3.10.19.] [법률 제19343호, 2023. 4.18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1조 삭제 <2016.12.13>

관련 판례 

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

헌법재판소 2005.12.22 기각,각하 2004헌라3 판례

조례등무효확인 상고각공2010상,766

대법원 2010.03.30 선고 2009누22852 판례